경찰 공권력의 허와 실

이번 경찰관 살해 사건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도 공권력에 대한 반발이라고 하고, 경찰측에서도 현상금 2천만원까지 걸어가면서 확실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조금 늦지 않았나 싶다. 하긴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시금 공권력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이니까 말이지만…

실제 얼마전에 도망가는 강도를 권총으로 쏴 상해를 입힌 경찰관이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어느 경찰은 티비에서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총을 던져서 제압해야 한다고 하던가. 경찰은 총을 제대로 쏴 보지도 물론 방망이를 제대로 휘둘러 보지도 못한다. 많은 제약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공권력에 이렇게 무수한 제약을 걸어 놓은 것은 왜일까?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인과응보이다. 사실 우리나라 근대사를 돌이켜봐도 공권력에 대한 신뢰보다는 많은 실망과 아픔이 더 큰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가 공권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막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하지 않았나 싶다. 결국 그것이 공권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제대로된 치안유지에서부터 정부에서 실로 필요할 때 적절하게 공권력으로 대처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권력으로서 경찰이 있기를 희망한다. 물론 이런 서로간의 불신을 만들어 온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확실히 정치계의 문제이다. 현실적인 방향에서 따져 보아도 지금의 정치가 실로 적절하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의미에서의 공권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 대사관이나 정당 당사 앞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병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든다. 국민을 위한 정당한 의미에서의 공권력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방패로서의 힘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역시 가장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에 의해 인정을 못받고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