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집값 폭락… 한국은?

우선 이 글은 경제학의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개인의 소견을 나타내는 글임을 밝힌다. 미국의 집값이 폭락하고 부동산 경제가 흔들린다는 뉴스 기사를 보면서 문득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반문을 해 보았다. 여러가지 생각이 떠오르지만 무엇보다 투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았다.

인터넷 백과사전을 들추어 보면 일정기간의 생산활동의 결과로서 새로 추가된 자본스톡의 증가분이라고 무척이나 거창하게 쓰여 있다. 일단은 투기와 비교해 봤을때 이윤을 얻기위해 자금을 유입하는 행위라는 동일한 객과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건전하냐 그렇지 않으냐라는 다소 주관적인 관점을 통해 구분되어진다. 결국 투자나 투기나 목적은 동일하다.

지금의 수도권 집값은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할까? 순수하게 내가 그곳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구매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수도권 지방의 집값은 투자라고 절대 볼 수 없다. 더구나 강남의 투기과열지역의 노후된 아파트 주민의 다수가 실제 주인이 아닌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라고 하니 그만큼 누가봐도 투자보다는 투기가 맞다.

문제는 투기라는 것이 모래위에 쌓은 성과 같다는 것이다. 시장에서의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팔고 사는 주체인 사람들에게 의해서 결정되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팔고 사는 균형이 깨지면 가격과 시장은 무너지게 된다. 특히나 투기는 팔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암묵적 약속과도 같은 불균형 시장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간의 어떤 규약(?)이 깨지면 존재하기 힘들다.

대한민국의 지금의 아저씨 세대들, 즉 40~50대 이상의 가치관은 집을 꼭 사야한다는 것이다. 전후 세대인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내집 마련이 기본적인 경제생활에서 가장 우위를 두고 가치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사전조건인 셈이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수요를 앞섰다. (물론 투기가 아닌 순수한 주거용으로의 거래가 존재하는 지방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은 굳이 집부터 사야하고 그 다음으로 차를 사고… 하는 식의 앞선 세대의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인터넷 부동산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전국적인 추세는 전세값이 요근래 무척이나 많이 올랐다. 이는 무엇을 반증할까? 더욱이 서울의 집값은 이미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수십억에 작고 노후한 아파트를 사고 파는 그들만의 리그에 뛰어들고 싶다는 욕구를 상실하게 해버렸다. 세대를 변화하고 따라서 가치관도 변화한다. 당연한 순리이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과열은 이 땅에 세대가 바뀌면 거품이 꺼질 것이라고 조심히 예상해 본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과연 지금의 부동산 과열이 서서히 꺼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서서히 빠진다는 것은 2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한 A씨가 좀 손해를 보고 19억에 팔았는데 19억에 산 B씨가 부동산 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18억에 팔고… 이럴 경우에나 가능한 얘기다. 그렇지만 사실 투기라는 거품은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 이미 20억짜리를 19억에 손해보고 판 A씨같은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분위기가 퍼지면 19억에 잘못 들어온 투자자는 이제 18억, 17억… 아니 10억까지 가격을 내려도 팔지 못할 수가 있다. 투기라는 모래위의 성의 무서움이 바로 이것이다. 물건의 순수한 가치가 아닌 그들만의 리그에서 펼쳐진 가격결정은 건전한 시장에서 부여한 물건의 가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부동산 중계업소를 찾으면 중개업자들이 작은 평수의 아파트라도 사두는 것이 전세보다 나을 것이라고 한다. 나 또한 전세보다는 차라리 17평 아파트를 구입하라는 중계업자의 권유를 들었지만 단호히 거절했다. 주식거래 시장의 브로커도 마찬가지다. 사고파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펑하고 터져버리는 풍선과도 같다. 그나마 주식에 비해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풀어 버린 풍선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내 생각이 경제도 모르고 부동산이 뭔지, 투자가 뭔지도 모르는 비전문가의 입에서나 흘러나오는 풍문일까? 과연 그럴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미국은 이것이 이미 현실화되었다. 집값이 폭락하고 높은 가격에 수익성을 기대하고 집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손해를 봤다. 그것이 주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폭풍을 거쳐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다. 미국과 일본의 자본주의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체계는 저러한 부동산 폭락사태가 결고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는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 가치도 없는 집을 사서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우려는 바로 그 여파로 인해 미칠 서민경제의 악영향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사태에 대처해야 할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