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에 관한 단상

독도 문제는 항상 한일 간에 벌어지는 이슈 중에 첫번째로 꼽힐 만큼 논의되어 왔다. 개인적으로 인터넷과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평가해 볼 때, 독도 문제는 확실히 그 작은 섬의 선점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배경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는 것 이라고 봐야 한다.

정부의 이번의 태도 변화는 그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하여 강경하게 나가지 않는 것도 그 자체를 국제적 이슈화 시켜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게 하려는 일본측의 의도를 알아서 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외교부 일이나 대통령의 3.1절 연사에서 밝힌 것처럼 강경 일관도로 나가는 것은 확실히 미묘하지만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된다.

潘외교 日방문 연기 “독도망언 日 조치 있어야”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관으로 회의를 갖고 다음 주로 예정됐던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의 일본 방문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일본 시마네(島根) 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추진 등으로 한국민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반 장관의 방일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방일 재추진 여부는 상황의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중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여야 의원 중 일부도 방일 계획을 당분간 연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부의 강경 대응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치적 테크닉에서 또는 방향성 면에서 새로운 방식을 이끌어 나가는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나는 이번 일이 독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지라도 국민들이 마음속 깊이 바라는 독립적이고 강한 한국의 이미지를 살려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